[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그리고 이어도와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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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서 인접국과의 ‘영토분쟁’ 문제가 생기죠, 세상 어디나 그렇듯.
(1) 북쪽 영토 분쟁
우선, ‘한반도’의 북쪽 끝이 어디냐의 문제로 중국과 잠재적 분쟁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일제에 의해 부서지고 없는 ‘백두산 경계비’에 있는 ‘토문강’의 명칭과 위치 해석에 따라 드넓은 ‘간도’ 지방을 되찾을 수 있느냐의 민족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당연히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당당하고 강건한 하나의 주권국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도모해 볼 수 있는 과제죠.
지금은,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와 투자를 하면서 영토나 자원 등을 침탈해가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산 백두산에 중국에서 스키장을 건설하고, 우리 국민이나 동포들이 세웠던 호텔 등 숙박업소들이 강제철거당하는 등의 일들이 지속되고 있죠. ‘동북공정’에 의해 발해와 고구려 등 우리 북방 국가의 역사가 왜곡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지금 당장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것 보다는 ‘장래에 있을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포석을 만들어 두겠다’는 성격이 강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어~ 어~ 하는 사이 국력이 쇠잔해지고 북한이 멸망직전에 몰리고 중국 팽창주의 필요성이 강해지면 황해도가 중국 땅이 되어 버릴 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학자들과 정부가 ‘간도는 우리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발굴을 계속할 경우 장래에 있게 될 분쟁이나 정세변화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영토문제는 중단되지 않는 ‘소리없는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제 기억에는) “간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라는 법적 정치적 사실을 공개 천명한 바가 없죠. 아무리 ‘사실‘이라도 우리 역사와 민족의 염원, 꿈, 그리고 미래를 포기하는 효과를 나타낼 그런 ‘선언’을 해선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 방문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는 물러나야 되겠죠.
(2) 동쪽 영토 분쟁
그 다음, 동쪽으로, ‘부속 도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독도’죠. 세종실록지리지(1454), 안용복 피랍사건에 따른 한일 외교문서상 확인(1699년), 1943 카이로 선언에 따라 내려진 1946 일본점령 연합군 총사령부 지령 “독도를 일본이 반환해야 할 섬”으로 명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민 거주, 경찰경비대 주둔 등 ‘실효지배’를 하고 있죠. 물론, 일본은 반론을 제기하며 분쟁대상으로 삼으로 하고 있죠. 문제는, 한일간 영토분쟁에 말려들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Rocks)’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리앙쿠르 바위(Liancourt Rocks)’로 칭합니다.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체결하면서 맺은 ‘밀약’에 독도가 사람이 사는 ‘섬’이 아닌, 무인 ‘‘리앙쿠르 바위”라는 데 합의하며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만약,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된다면, 이 ‘외교문서’에 의해 우리 측이 불리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역사와 자존심, 국방의 문제를 넘어 대륙붕 개발 등 해저자원 차원에서도 엄청남 국익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독도 - 위키백과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시 ‘독도문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일본에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바가 있습니다.
(3) 서쪽 영토 분쟁 (?)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시다시피 NLL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라서, 남북간의 경계인 NLL 은 ‘영토문제가 아닙니다’. 휴전선은 UN 주도로 협의된 ‘군사분계선‘이지만, NLL(북방한계선)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남측 군함이 넘어가서는 안되는 한계선’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977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영해 선포를 하자 당황한 우리 정부는 ‘영해법‘ 제정으로 대응했지만 헌법을 위반할 수도 없고,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기도 싫어서 독도와 서해5도를 영해 기준에서 제외해 버리고, 서해 영해의 끝을 백령도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로 정하는 바람에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 는 야당의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 NLL을 수호하느냐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오다보니, 누구도, NLL은 ‘법적으로 우리 영해를 표시하는 선이 아니다’라는 사실(Fact)’를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었죠. 1999년 연평해전이 발발하기 전 까지는 북한도 간헐적인 도발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NLL을 준수했고, 우리도 육지의 휴전선처럼 필사적으로 ‘사수‘하지도 않았었죠. 특히, 땅에 긋고 철조망 친 휴전선 처럼 ‘영토 경계’와 달리 흐르는 바닷 물 위 ‘상상의 선’인 영해선은 넘기만 하면 ‘침범’이 되는 ‘사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90년대 말부터 꽃게가 서해5도 인근 바다에 몰려들고, 외화벌이에 혈안이 된 북한 어선들이 NLL을 무시하고 밀려내려와 조업을 하고, 그 어선들을 호위하며 북한 경비정들도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죠. 1,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지는... 그러다 보니 ‘안보’ 문제의 핵심이라는 ‘국민 감정’의 대상이 NLL이 된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방북 당시 김정일과 이 ‘서해상에서의 교전 위험, 위기’를 타개하고자 ‘서해평화지역’ 설정을 제안하고 그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기록으로 남겨지면서 지난 1년 여를 달군 ‘NLL 대화록 파동’을 일으킵니다. 검찰수사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란 말을 한 적이 없고, 김정일이 주장을 했으며 등거리, 등면적 등 여러 이야기가 대화중 오고갑니다. 이 회담의 결과는 10.4 공동선언으로 공식화되었고, 남겨진 과제는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대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에서 ‘안보몰이’, 종북몰이’를 하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 개입 부정선거 문제를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바로 이 “노무현 NLL포기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상 ‘영토’나 ‘영해’가 아닌 NLL을 포기하고 서로 불가침의 평화구역 만들자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면 노무현 정권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도 같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죠. 야당도 언론도 전문가도, 국민도 ‘(영토도 영해도 아닌) NLL을 포기했으면 당연히 영토 영해 포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기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두고 여야가 싸운 것이죠. 이제, 이어도 문제를 볼까요?
(4) 남쪽 영토 분쟁
우라 국토 남쪽의 영토분쟁 대상은 당연히 ‘이어도’죠. 우리야 ‘대마도’를 논의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구요. 문제는, ‘이어도’가 헌법에 명기한 ‘부속도서’에 해당하느냐,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으려면 만조 때에도 늘 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어도’는 평균 해수면 밑으로 4.6미터 잠겨있는 ‘암초’죠. 그래서, 법적으로 ‘영토’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영해(영토에서 12해리 까지)’ 이냐 문제 역시, 영토의 끝인 마라도에서 80해리(149km) 떨어져 있어 (법적인) ‘영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0해리를 기준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관할구역’안에 있습니다 (중국 서산다오에서는 155해리 287km). 물론, 중국은 해안선이 길고 인구가 많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더 길어야 한다며 자신들의 ‘관할구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 대상인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관할 구역’임을 분명히 했고 이후 중국어선의 인근해역 접근도 해경에 의해 금지당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근 방공식별구역 (역시 ‘영공’과는 개념이 다릅니다)을 일방 설정한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을 주장하며 미국과 일본이 발끈해서 긴장이 고조되자 우리 언론과 국민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뭐하느냐’ 는 여론이 일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자가 뜬금없이 ‘이어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다’라는 발표를 해버립니다.
앞서 (1) ~(3) 까지 보신 분들은 이건 정부가 절대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해서는 안될 발표라는 걸 잘 아실겁니다. 외국와의 영토 및 항공 방어구역 설정 분쟁 와중에,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측 중요 카드 중 하나인 ‘실효지배중인 이어도’를 먼저 포기하고 버리다니요. 특히, 영토도 영해도 아닌 ‘NLL 포기 발언’ (사실도 아닌) 문제로 노무현 전대통령과 야당을 종북으로 몰며 생난리를 친 끝에 정권을 잡은 현 정부에서 말이죠.
영토 문제의 특성에 따라, 미래를 내다보는 포석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환경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위가 낮아져 이어도가 ‘상시 수면위로 떠올라 있는 섬’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남태평양 상에 있는 섬나라 ‘투발루’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가라앉아 사라지고 있습니다.
NLL포기가 종북이라면, 이어도 포기는 ‘매국’ 입니다. 무엇이 더 나쁜 범죄죠?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이어도’ 영토 논란, 법적 의미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의미, 그리고 민족 역사와 설화, 자존심의 문제 간의 차이를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부당하고 무식하게 남의 땅을 제 땅이라 우기거나 암초에 시멘트를 들이부어 ‘가짜 섬’을 만드는 짓을 하면 안되겠지만, 우리처럼 앞서서 우리 영역을 포기하는 우는 범해선 안됩니다. 국민 여론과 정서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휴 그랜트 주연의 영화 ‘언덕을 올라갔다가 산에서 내려온 영국인(The Englishman Who went up a Hill But came down a Mountain)’ 보셨나요? 영국 전역에서 산과 언덕을 재조사하는 측량사업을 할 때, 자기 마을에 ‘산’이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기던 한 웨일즈 지역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산이 높이가 기준에서 몇 미터 모자라 ‘언덕’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측량 책임자에게 연일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마을 사람들이 흙을 퍼날라 ‘산’ 기준을 맞춘 실제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토란 건 그런 겁니다. 조상의 얼과 공동체의 명예, 자존심, 역사와 문화.... 꼭 지리와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국민 합의 얻어서), 우리 정부가 앞서서 포기하고 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쩌면 이어도는 우리에게 있어 '아틀란티스'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
1. '이어도'는 암초맞다.
-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으려면 만조 때에도 늘 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어도’는 평균 해수면 밑으로 4.6미터 잠겨있는 ‘암초’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이다.
200해리를 기준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관할구역’안
3. 대한민국 관할구역 노무현 대통령의 수호의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관할 구역’임을 분명히 했고 이후 중국어선의 인근해역 접근도 해경에 의해 금지당함.
4. 정부 외교부 대변인이의 외교카드 포기, 뜬금없이 ‘이어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다’라는 발표
- 외국와의 영토 및 항공 방어구역 설정 분쟁 와중에,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측 중요 카드 중 하나인 ‘실효지배중인 이어도’를 먼저 포기.
- 특히, 영토도 영해도 아닌 ‘NLL 포기 발언’ (사실도 아닌) 문제로 노무현 전대통령과 야당을 종북으로 몰며 생난리를 친 끝에 정권을 잡은 현 정부...
5. 현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에 대한 포석도 없음.
- 이어도가 해수면위로 나오면???
6. 이어도포기는 '매국'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수호 의지와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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