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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성연금기금 해산으로의 움직임 조짐, 국가채무는 갈수록 악화

2013.11.06 19:58

일본 후생성연금기금 해산으로의 움직임 조짐, 나라 재정 악화로 국민들 살을 깎는 이행각


공적연금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기업연금의 하나인 후생연금기금은 일본 재무악화를 이유로 해산 절차를 진행중인 것이 11월 초에 일본 NHK 등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후생성연금은 중소기업의 샐러리맨들이 가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에 추가시키는 연금의 일종입니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재무가 악회한 기금이 늘어, 일부는 높은 이율에 자금 운용을 실패하고 위탁 손실이 발생하는 사태를 은닉하기 위해서 건전한 자금만을 존속시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말이 많던 국민연금. 이전부터 자금 운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날리는 어이없는 소식에 국민들 분노는 극에 달한 바 있습니다. 출자도 전범 기업에 하질 않나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고 상여금은 없는 살림에 꼭 챙겨먹고 비싼 건물 지어 놀고 참 어이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국민의 혈세를 악날하게 악용하는 바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하는데 부정비리를 앞장서서 눈감고 KT 위성 매각은 고각 15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상식 이하의 관치가 이어지니 국민들은 뒷골만 땡기네요. 


일본 국민연금 기초연금 = 


국민연금기금 + 확정제출연금/개인형 + 기업형/

 + 후생성연기금 + 확정부여기업연금 + 적격퇴직연금 + 지역가산 + 공제연금





참고로 연기금이란 연금(pension)과 기금(fund)의 합성어입니다.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 기간에 정해진 기금을 내고 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할 경우 달달이 받습니다. 급여 조건과 수준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 가입이 강제적이기에 최근에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탈퇴방법 및 국민연금 환급방법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는 해외이민이나 국정상실 이외는 방법이 없기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납부 기간이 총 10년 120개월이상이면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인 경우는 반환일시금으로 60세 이상이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3/06/03 - [이슈, 화제글] - 일본 연금 지급 개시 67, 68세도 국민회의, 검토 과제에 글에서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일본도 국채가 한해 국가 예산대비 엄청난 규모인데 이를 후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이나 미래의 부채를 끌고오는 카드 돌려막기 같은 행태만 지속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필요 없이 세는 세금을 막고 세금을 내년까지 남겨서 한해 예산을 갈수록 줄여가면서 국가 빚을 줄여야하는게 최우선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이자가 엄청나게 세어나가는 와중에 뒷돈만 불려놓는 용돈 쓰듯이 펑펑 쓰는 인간들을 뽑아주는 국민들이 기승을 부리니 더욱 기가 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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