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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 이슈, 사회, 정치

일본도 국가 호구 상태! 토호쿠 전력 전기요금 올리고 임시급여 544억원 지급 세금 낭비 심각

by 잡글서점 2013. 9. 27.

일본도 국가 호구 상태! 토호쿠 전력(東北電力) 전기요금 올리고 임시급여 544억원 지급한 것이 내부고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들어가기 앞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매년 2.5% 이상의 각종 요금제가 급상승하여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함이 더욱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알려진바와 같이 참여정부 5년여간의 비용을 6개월에 집행하는 이유는 집권 불안과 빠른 자기네들 비용 메꿈으로 국민들 세금이 쏟아져 들어갈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편중된 마인드들의 자기반성을 모르는 많은 국민들 덕에 올바른 진행을 희망하던 사람들까지 그 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 반성은 커녕 그러니 이해해야지란 어이없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사고 방식으로 다른 측의 사람들의 허탈한 실소를 끊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 놈들아.



자, 그럼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북동전력 즉, 토호쿠 전력은 경비삭감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름의 상여(보너스) 불지급에 관하여 사원에게 주택론(loan)지원조치로써 임시급여를 지급하고 사원들에게는 회사 밖에는 언급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이 지난 9월 25일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일본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지급은 올해 6월 21일과 9월 20일 두번이었고, 지급금액은 총 우리나라 돈으로 544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당한 급여라면 비밀로 했을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더욱 예산을 높인다면 정당한 이유와 최선의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야합니다. 사과는 없고 수혈만 해가는 뻔뻔한 현실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현재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소식이 일본 국민들에게 전해지자 분노의 조절을 하지 못한 네티즌들이 혈세를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내부 고발자를 처벌하려하고 지급을 숨기는 것을 국가와 언론이 돕는 더 미개한 행동을 유사하게 해서 더욱 열받네요.



 일본 도쿄 전력의 간부들 해외 도피 및 일본 세금 쏟아 붓는 것은 이미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박근혜 기초노령연금 비어있는 공약으로  폐기했던 최근 이슈와 비슷하게 일본도 지난 6월에 [이슈, 화제글] - 일본 연금 지급 개시 67, 68세도 국민회의, 검토 과제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기존 연금 지급 연령의 상향으로 국가부채 연장을 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금 지급 연령의 지속 상승은 이번 정권에서 이행될 것으로 짐작되며, 간접세 비율은 더욱 늘어나며 각종 민영화와 더불어 생활고 속도는 더욱 팽창될 것입니다. 인구통계 예측에서 이미 저소득층은 더욱 소비가 늘고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발버둥치면서 또 1번만을 삼창할겁니다. 





 일본의 현재 약 9천조에 가까운 연금부채 초과실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연금의 65%에 가까운 비중을 사채놀음과 비슷하게 운용한 것이 최근에 적발되어 그 관리 실태가 허술하고 얼마나 국민 세금을 우숩게 가지고 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잠시 국가 세금 운용 실태를 보고 허탈한 웃음을 나오더군요. 내년 예산 줄어들지 않도록 쓸데없는데 예산에 맞춰서 소진하는거 보면 서울시가 얼마나 자금운용에 신경을 쓰고 운영하는지 매번 관심이 가더군요. 결론적으로 더 살기 각박하고 힘들어지는데 누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남을 챙기겠나요? 태평성대의 시대는 성왕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좋은 신하를 등용하고 대담을 통해 정갈한 정책을 이끌어내 공표하고 실행했기에 그 업적이 길이 칭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바꿔서 좋게 흑색선전을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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