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7 4월부터 인터넷 (아동.청소년)음란물 집중단속 실시
2013/02/05 프록시 우회 사이트, 우회접속사이트 주소
[이슈 트렌드 정보] - 민주당 최민희 의원, 아청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 트렌드 정보] - 아청법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웹 차단 단속 강화
[이슈 트렌드 정보] - [아청법] 정부 SNS, 카톡, 온라인 게임등 검열 가이드 라인 만들기로
[이슈 트렌드 정보] - [펌] 쉽게 이해하는 아청법 만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강화되는 웹단속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음란 영상에 대한 단속 및 자료의 열람, 소장, 다운 등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작자의 표현 자유의 구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유포가 아닌 소지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더욱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은 것이 넷티즌의 심정입니다.
(사이버 경찰청 : http://www.police.go.kr/announce/konggiView.do?idx=98994&cPage=1&SK=ALL&SW=%C0%BD%B6%F5%B9%B0)
아청법은 성인물 단속 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적인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현실상 앞으로 더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11/17 [펌] 쉽게 이해하는 아청법 만화 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케첩을 사용하여 살인 등의 공포영화를 제작하여도 살인 혐의로 처벌이 되는 황당무계한 사실이 현실화될지도 모르며, 미국에서도 포르노에 대한 성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신빙성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를 똑같이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까운 일본에 대해서 90년대부터 연구되던 자료들을 여러 곳에서 살펴보았으나, 관련성은 적고, 오히려 성범죄 예방적인 측면에 대해서 두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찾아본 자료들은 2차원 적인 평면의 매개체임에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닐지 모르지만, 범죄자가 소지하였다는 품목을 일본 미디어에서 부각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을 준 것임에는 사실입니다. 요즘 2ch가 정부 변화로 보복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더욱 가속화되는 아청법 단속이 적법한 법률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재고해보셔야할 것입니다.
「児童が性的に虐待されるようなマンガを読む人は、それに影響されて性犯罪者になる」というのは一見もっともらしい理屈のように思えます。また警察発表や報道で「児童に対する性犯罪者は、児童が性的に虐待されるようなマンガを読んでいた」と言われているのもよく目にします。しかし、こうした児童への性的虐待を描いたマンガと犯罪行為の増減に因果関係は見つからないというレポートが、デンマークの司法省に提出されています。
レポートはコペンハーゲン大学病院のSexologisk Klinikが作成したもの。社会問題相のカレン・ハカラップが「性的犯罪を犯す傾向がある人はマンガやアニメの世界にのめりこみやすい傾向もある。そしていつの日かかならず実際にやりたくなるものである」と問題提起したのをうけてのもの。
調査の結果「マンガと児童性的虐待との因果関係を立証した証拠はみつからなかった」 というレポートが司法省に提出されました。
以下略 http://dailynewsagency.com/2012/09/07/report-cartoon-paedophilia-harmless-7vt/
"아동이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듯한 만화를 읽는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 성범죄자가 된다" 라는 타당해보이지만 논리적이지
또한 경찰발표나 보도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아동이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만화를 읽고 있다" 라고 자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그린 만화와 범죄 행위의 증감에 미치는 원인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레포트가 덴마크의 사법성에 제출되었습니다.
레포트는 코펜하겐의 대학원의 sexologisk lkinik가 작성. 사회 문제상의 카렌 하카랩이 성적 범죄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빠지기 쉬운 성향을 내포. 그리고 언젠가 꼭 실제로 하고 싶어지는 것. 이라는 문제 제기된 것에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
조사 결과 "만화와 아동 성적 학대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레포트가 사법성에 제출되었습니다.
범죄로의 이행에 대한 케이스는 존재하지만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으며, 이를 전체적인 요소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일찍이 해외에서 연구되었습니다.
제가 법률을 항목마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스트리밍에 대한 제재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강해져서 국내에서 자주 이용하던 xvideos, fug등등의 미국 스트리밍 성인 사이트들이 본문 맨 위의 이미지와 같이 불법, 유행 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담긴 것인지를 모르겠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하나씩 차단되다가 최근에는 토렌트에 대한 단속이 강해졌었습니다.
이에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는데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기준이 아청법 단속을 당하기도 하였답니다. 제목이 R-15인 일반적인 팬티가 종종 나오는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애니에 분류되어서 단속이 되는가 하면, 최근 일본에서 천만부 이상의 소설 판매와 더불어 엄청난 인기 방영을 종료한 소아온(소드 아트 온라인)이 24화의 아스나 능욕신에 대한 제재로 소지하신 경우는 단속에 대항된다고 올라왔습니다.(오히려 신세계에서가 작품에 상당히 은유를 포함해서 더욱 야합니다만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 토렌트는 시드를 공유하기에 P2P 방식, 자동 업로드 되는 시드 IP를 추적하여 단속
(일부자는 은하철도999의 메텔 목욕신이 상당히 야했다고 단속 대상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아시는분만 아시길...어이...가...멍...)
출처:네이버 파일공유 네티즌 대책 토론 카페http://cafe.naver.com/userjosa/90661
금일 확인해본 결과 시드를 공유하던 대표적인 스케베I 일명 냐아토렌트의 성인물 공유 시드 사이트가 막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sukebei.nyaa.eu) 이로써 일본 유명 AV와 만화, 야애니에 토렌트 단속도 대대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몇달전에는 아키바 온라인도 차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될 조짐이 보이며, 파일 서칭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고대 유물과도 같던 옛날 자료에 만족하셔야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일본 웹을 조금만 서칭하셔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ㅎㅎ; 일본어 능력자가 더 많아질듯...)
아마도 신고자 좌표는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653&l=1578326 여기..?
정리하자면, 현재 아청법 내부적인 규제 패러독스를 이해하지 못한 어느 부서의 제창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아청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식(?)의 장(場)의 파괴와 더불어 현자 타임의 불가능에 더욱 범죄가 늘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피해자의 사례가 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되도록 이런 규제의 시행에 따른 발생될 수 있는 가지수를 면밀히 예측한 후에 제도를 시행하길 바랍니다. 마루타 실험 같은 사후약방문의 자세는 질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뭐 앞으로 몇년간은 걱정 없겠지만요 흥~)
2013/02/05 프록시 우회 사이트, 우회접속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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