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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인터넷 (아동.청소년)음란물 집중단속 실시

2013.03.07 20:3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입니다.

 

경찰에서는 사회惡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4월부터 인터넷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국민여러분께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법규 및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02&nttId=13113&menuNo=200066


PDF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해설 자료.pdf [357501 byte]


 특이한 사항은 이전에는 처벌 대상이 아동음란물 제공 행위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배포만을 처벌하였으나 이제는 특정한 1인에게 절달하는 제공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때문에 지인에케 포털 이메일, 메신저등을 통해서 첨부파일로 전송할 경우 기록이 남아 있을 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다만 자료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실수로 운 받은 후 바로 삭제한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파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전의 스트리밍에 대한 비규제에 대해서는 일부 경우에 따라 해당 자료가 템플릿 폴더에 저장된 후 플레이 되는 경우는 단속 대상입니다.)


 법정형도 강화되어 기존의 제작, 수입, 수출은 5년이상에서 무기형이 추가되었고, 영리 목적은 7년에서 10년 이하로, 소지시에도 2천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대상물이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술적인 창작자의 의도가 왜곡되어 사회적으로 로리콤이라던가 가치관을 다르게 판단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좀 억지스러운 법률입니다.

 

한 예로 아이들의 시간이란 만화와 애니 작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소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기에 100% 단속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두고 본다면 슬픈 과거의 극복과 어른들과의 심리 관계를 교묘하게 잘 어울린 좋은 작품이며, 유아들의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심하는 교사들의 노력도 보이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보는 시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바뀌는 상황이 계속 연출 될 것입니다. 다크니스는 100% 단속 대상이겠고요;;


 참고로 경찰청은 작년 9월 말에도 토렌트를 이용한 아동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아동음란물 대책팀의 강도 높은 대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으로 음란물 사범 2,627건에 3,130명을 검거하고 1,292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최초 유포자와 헤비업로드 검거가 집중적 대상이었던게 특징적이며,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등을 통해서 음란한 사진, 야한 소설, 만화를 게재한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속 대상 작품 예]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단속에서는 씨가 말라져가긴 하지만 남아 있는 음란물 공유 토렌트 사이트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이 될 예정입니다.(음란물 공유 사이트 중에는 대부분 교복등이 포함된 동영상이 많기 때문에) 또한, 만화 번역물도 일부 초, 중학생들의 일부 성기등이 노출되는 게재물(다크니스 작품 등)은 주의를 하셔야할 것이며, 야애니도 PoRO 등의 제작사 영상은 다운 및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할 것입니다. (솔직히 유통 경로들이 많이 막혀서 신작들의 유포는 국내에서는 좀  죽은 상태이긴 합니다)


ps. 미나모토군 이야기는 대학생 스토리니까 괜찮겠죠? =3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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