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1 김영란법 통과 내년 10월 시행 김영란법 반대의원 4명 공직자들의 청렴 의무를 다하도록 법제화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학하려고 한 행적이 기억나네요.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내놓은 수정안은 차라리 통과 안하고 없는게 낫겠네요. 가장 아쉬운건 김영란법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빠졌더군요. 국고를 부정부패에 사용하면서 몰래 지원금을 던져대서 받는 수상한 단체가 너무 많은 한국인데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세상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끄는 법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도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2015.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