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일원화 명목으로 성남시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하는 정부 네티즌 비판
이재명 성남시장 세무조사권 탈취 막도록 여론화 협조 페이스북 글 게재
오늘 낮에 또 어이가 없는 현실에 기가 차네요. 성남시가 악덕 고액 체납자들 징벌하면서 세원을 확보하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네티즌들은 사이다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왠걸? 뜬금 없이 세무조사 일원화를 명목으로 성남시 지방정부의 세무조사권을 박탈한다는군요. 세금 징수를 잘하고 있는 성남시를 방해하기 위해서 구색만 갖추려고 일원화를 주장하네요. 고액탈세자 친인척이 많은 정권인가봅니다.
성남시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하는 정부의 행보에 네티즌들은 즉각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정부로써 의미도 없고,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원도 복지부가 방해한데 이어 너무 노골적인 괴롭히기 행정이네요. 요즘 네티즌들이 흔히 하는 소리가 정부가 방해하고 특정 언론이 비난하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스게 소리가 아닐 정도로 너무 표면에 드러나는 태도가 이제는 후안무치 수준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성남시의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 중단하라>
성남시가 세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복지예산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세무조사 일원화 명목으로 성남시같은 지방정부의 세무조사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섰다.
정경유착에 부정비리와 탈세로 돈 버는 기업을 혹시 성남시가 손 댈까봐 걱정되는
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할 권한(세무조사권)이 있다.
그런데 2015. 8. 6. 기재부가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국회제출한다고 한다.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의 조세권을 '칼날 없는 칼'로 만들어 탈세와 세무비리가 만연해 질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
‘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불편 초래’라는 세무조사권 박탈이유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누구든 세금은 법에 따라 제대로 내야하고, 제대로 안낸 세금은 몇번이든 철저히 조사 징수해야한다.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자료에 의해 세금을 낸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
경제활성화와 기업불편해소는 '정상적 경제'를 활성화 해야지 지하경제나 불법 부패경제를 활성화 하거나 탈세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서는 성남시 같은 지방 정부를 위축시키고 ‘조세부정 기업을 다루는 검은 권력’을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 조세 병역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 영역의 부정비리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빼앗으며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축소시킨다.
정부는 헌법에 위반되고 지방자치 퇴보시키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세무조사권 탈취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돕는 방법은 많이 알리고 여론화 하는 것..좋아요와 공유 꼭 부탁해요^^
끝으로 현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경환입니다. 소속 정당은 말 안해도 알겠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사익에 혈안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쥐어 틀어 막는 행보를 보이데 일조하는 동네입니다. 지방자치를 거부하질 않나, 헌법을 거부하질 않나 이제 헬조선이라는 소리도 부족할 수준으로 자정 의욕을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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