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야근 및 주말 근로 금지로 법개정 시사, 우울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근거
독일 연방노동사회 수상(SPD) 안드레아 나레스가 지난해 12월에 75%의 찬성다수로 대연정 정권 참여가 실현된 이후 지난해 11월에 장시간 노동이 사람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오후 6시 이후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2016년까지 법개정을 진행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오후 6시 이후의 야근 및 주말에 업무상 메일을 체크하는 사람들은 우울병이나 어떤 심적인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오후 6시 이후의 근무에 관련된 메일 열람자체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갑작스런 변화는 어렵기에 2016년까지 기간을 두고 시용기간을 둘 것이며, 노동자들 가운데서는 시간외의 열람을 금지하는 어플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덧붙여, 독일 이웃나라인 프랑스에서는 1999년에 주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것과 무관하게 메일 체크로 근무시간이 연장된 사람이 많았던 이유로 이미 시간외 근무에 관계된 전화나 메일이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치 후진국인 한국와 일본은 이뤄질 수도 없겠네요. 대기업 위주의 천민자본주의 사상이라 대기업이 싫어하는 일은 할리도 없고, 세금도 법인세는 줄여주고, 줄어드는 세수는 국민들 직간접세를 늘려서 등골빼먹는데 그냥 부러워하기만 해야겠네요. 역시 화이트 국가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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