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과 참사 악화 이유에 대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페북글

2014.4.16.세월호 침몰 원인과 참사 악화 이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그리고 사후 대책

1. 사고 원인 : 청해진해운 + 정부(해수부, 해경, 국민권익위) + 해피아 + 국회 (국토해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무리한 증축, 구조변경 -. 선장 및 핵심 선원 전문성, 교육 훈련, 처우 미비 -. 허술한 안전검사, 감독 (비상벨, 구명장비 미작동) -. 정관계 뇌물, 부패 -. 문제 방임, 개혁 목소리 무시 (2008, 2012 연구용역) -. 내부고발자 보호 미비

2. 사고가 참극으로 악화된 원인 : 선장+정부(해경 지휘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 선장 이상 감지 즉시 개방무전망 16 채널 구조요청 X, 승객 대기명령, 탈선준비X, 승객방치 탈출 -. 진도 VTS 관제 중과실 (2010 해양항만청-해경 ‘사법권 가진 해경이 강제적 관제 통해 참사 막는다’. - 항해사 자격 - 경찰, 일반직 ‘전문성 저하’) -. 119로부터 전달받은 학생승객 신고 대응 부실 (시스템, 교육) -. 초동 대응 부실 (선장, 선원 우선 구조, 승객구조 ‘골든 타임’ 놓쳐 - 출동 실무자 아닌 구조적 문제) -. 구조작업 지연 및 혼선 (해경-해군-민간 조기 총력 유기적 연계 부족 - SSU, UDT 세계 최고 —- 1500억 통영함X, 첨단 구조장비 X, 잠수사 응급대기 X) -. 1970 남영호, 1993 서해페리호, 2010 천안함 참사의 교훈 전혀 방영되지 않음.

3. 피해자 및 가족 가해 : 정부(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해경지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 지휘부) -. 피해자 지원 담당 공무원 미지정, 미배치 : 정부와 소통창구 없음, 라포 및 신뢰 구축 안됨, 불신 의심 경계 가중, 미원 및 편의 지원 안됨 -. 숙소 시설 불비, 사생활 보호 X, 언론 및 미확인 민간인 등에 무방비 노출, 가짜 가족 대표 -. 기적적 희망-합리적 희망-합리적 비관-최악의 경우 점진적 노출, 설명, 동감, 이해, 심적 준비 유도 안됨 -. 심리상담, 심적 지지 지원 안됨 -. 대통령, 총리, 장관, 국장 등 행차 가족 자극 분노 야기 -. 피해자 심리 전문성 없는 총리와 해경 및 정부 관계자의 잘못된 대응 - 청와대 방문 - 경찰제지 -. 생존자, 실종자 가족, 사망자 유가족 같은 병원 조우, 시신 존중 미흡(프랑스 TV노출, 신원 확인 혼란) -.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조기 사실 확인 등 소통 부재 : 루머, 의심, 의혹 고통 가중 -. 향후 피해 생존자와 가족 및 희생자 유가족에게 심각한 PTSD 발병 가능성 + 관련자 처벌, 국가배상, 추모사업 등 합의절차 난항 예상

4. 재앙적 재난관리 : 정부(안전행정부 + 청와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4.02.07.) 근본적 문제 : 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장 대책본부 (안전전문가 대신 행정관료, 소방방재청-안행부2차관) -. 총리-안행부장관-2차관-국장 안전에 ‘ㅇ’도 모르는 문외한 -. 관련부서(해수부-해경), 지원부서/기관(교육부, 해군, 지자체, 경찰, 보복부, 여가부) 조율 ‘컨트롤 타워’ 부재 -. 상황파악, 팩트 확인, 정보공유, 공개 및 전파 전혀 안됨 (학생 ‘전원구조’ 허위사실, 승객수/구조가수/사망자수 혼란 번복) -. 홍보 난맥상 (초기 대통령, 정권, 여당 지지율 고려한 홍보) -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질의 응답 제대로 안됨 - 언론 취재경쟁-확인 안된 자료/검증안된 소스, 마구 보도 : 정부와 언론 자체가 루머, 허위사실, 괴담 유포자 -. 범죄적 일탈 : 국정원, 전문가에 압력 ‘비판적 언론 인터뷰 차단’ 의혹 (2014. 4.22. 노컷뉴스 보도), 새누리 전현 국회의원(한기호, 권은희, 송영선 등) 및 친여 보수인사(지만원 등) 및 보수적 인사들과 매체, 네티즌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비판적 시민들을 ‘종북, 좌익’으로 모는 마녀사냥 메카시즘.

5. 향후 대책 -.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정관계 전현직 고위직 뇌물수수 및 청탁 등, 여객운항 안전규제 완화, 세월호 안전 점검 미비, 세월호 사고 관제 및 구조 과실 등 관련 관료, 청해진 해운 사주 및 임직원, 선장 및 선원) -. (피해자와 가족들이 동의하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민통합, 범국민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기구 구성 -. 피해자와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사후 대책 합의, 시행 -. 근본적 문제해결 (법, 제도, 관행, 문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