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원 댓글 제보 전직 직원 유죄판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댓글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관련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씨(5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직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국정원직원법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5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역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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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활동 내부 고발한 전직 직원에게 100만원 벌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도둑 잡으라고 신고를 했더니 도둑을 보호하고 신고한 사람을 나무라는 세상이군요.
정의사회를 구현해야하는 법원이 정의를 외면하고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현실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기탱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민주당의 반응은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2중대라 불리는 민주당 수뇌부에 기대하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네요. 실현 가능성이라곤 어림 반푼어치도 없이 중간이나가며 콩고물이나 먹고 앉아있는 판국이니 기가 차네요.
김연아 러시아 심판의 빵점과도 같은 이번 후안무치 판결은 역사적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런 식으로 밀어부치면서 부정선거를 유야무야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무기력에 동조하며 몇년을 지내고 다음 정권도 전 정권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안간힘으로 동질성의 정권이 반복될 것입니다.
처칠 曰 - 어느 국가든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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