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개발자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누글 위한 정책인가? 세수 확보를 위한 약자 괴롭히는 정책
>>> 하루만에 뒤짚었다고 합니다. 주파수도 그렇고 국민들 간보나?
애플 앱스토어에 개발자가 앱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iTunes Connect에서 한국 계정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어플의 유무료 여부나 신규/업데이트에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 스크린샷: 트위터 (@storyhe)
참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료 앱을 판매하기 위한 구글 체크아웃/지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칸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 *1 *2)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면
1. 14세 미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아예 등록이 불가능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 목록에 들 수가 없고...
3. 공무원을 하고 있을 경우 어플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공무원법에 부업금지 항목이 있죠. 회사원도 뭐... 부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_-
4.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1인 개발자면 연금 보험같은 것에 가입해야합니다.
5. 기타 수입원이 없을경우 개발자 등록비 감당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경제 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해서 세금도 걷고! 사업자 등록으로 취업률도 높여주네요
개인이 어플 개발만으로 먹고 살기는 힘드니 사실상 개인 개발자들은 이제 개발을 못합니다.
당장 사용하고 있는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도 거진 다 개인개발자의 작품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업데이트 같은것이 불가능합니다.
남 의원은 구글 같은 회사가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대기업 전기세 낮춰주고, 국민들에게 전기 부족하다가 전기세 올려야한다고 역행 행정을 질타 받으면서도 꾿꾿하게 국민을 봉으로 활용하더니 이번에는 성장을 촉진해야하는 시장까지 망치려 들고 있습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에는 찬동하나 이전 게임 산업과 만화 컨텐츠 산업에 실질 수익이 아닌 매출대비 세금을 거론하여 산업을 망치는 정부를 보았습니다(매출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이 되도 세금을 물게되는 어이 없는 역진현상이 발생)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어린 IT 새싹들이 앱개발을 대리로 해야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학생등 IT 앱개발자의 활동과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활동하던 외국 앱개발자도 대량 이탈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사태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부족했던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세금징수하고 벌지도 못하는 미취업자를 취업자로 둔감시키는 꼼수를 쓰는군요. 제발 제대로 해야할 것에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웹툰에 손가락 댈려고 한다는 정보를 지난주에 언뜻 들었는데 도움은 커녕 대기만 하면 망쳐대는 행태에 누가 팔을 벌려 반길까요? 한국 앱개발자만 차별되는 앱개발자 사업자등록 의무화에 힘없는 개발자만 한숨을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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