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호구의 삽질 어디까지? 노래방, 교사 무선마이크도 과태료 위기

2013/10/12 - [IT,모바일, 핸드폰] - 범법자로 만들어 세수를 확보한다. 뜬금포 창조경제, 내년부터 무선전화기 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

몇일 전 무선전화기 900Mhz를 무단 이용시 내년부터 최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심상치 않은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낀 것인지 올해 말 시일 종료 이후에도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무선전화기 교체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국감에서 무선전화기에 이어 무선마이크도 희생양이 된 것으로 전해져 국민을 호구로 하는 정부 정책에 어이가 없어집니다. 국민 위에 군림을 한 것인지 이런 생각없는 현대판 김선달을 자행하는 정부의 반서민 정책에 기가 차더군요. 오늘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11월 1일부터 7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대중적으로 사용중인 노래방의 마이크나 학교 수업용 마이크를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셨는지요? 홍보도 적었던 탓에 미래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