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나 음반을 불법다운로드(업로드, 다운로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지 1년이 지났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반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D등의 음반 매출의 향상이 기대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매출은 24%가 감소한 역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본은 개정 저작권법을 작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여 인터넷 상에 해적판의 음반과 영화를 위법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한 사람을 처벌 적용하였습니다. 불법다운로드가 CD와 DVD 판매 매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제재가 가해진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위법 자료의 업로드가 감소된 반면 음반 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같은 기간에 24%의 급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해서 오히려 매출만 감소한 셈입니다.
이는 디바이스의 스마트폰이 많이 대중화되어 CD 매체보다는 파일을 선호하는 인구가 증가한 트렌드와 더불어 렌탈 업체에서 빌리는 경우가 빈번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매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2/09/26 - [이슈, 화제글] - 저작권법 - pc에 넣은 음악을 가게 안애서 배경음으로 사용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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