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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에 대한 허와 실, 과연 가입을 하는게 좋을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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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에 대한 허와 실, 과연 가입을 하는게 좋을까?

2013.03.13 13:37

 서민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을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보도된 재형저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가입을 하기 보다는 조금 시일을 두고 장단점을 따져봐야할 것을 권했습니다. 높은 금리를 보장한다는 재형저축 가입자가 1주일만에 70만 계좌를 돌파하면서 100만 계좌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그 추세는 오래가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수그러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재형저축이 재산형성에 이득일까요?



우선 재형저축의 금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의 은행연 소식을 보시면 3월 5일자 기준의 시중은행 재형저축 금리수준 현황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금리는 기업은행 4.3%를 기준으로 보통 4.1% 정도입니다. 여기저기 보도에서는 최대 4.6%라고 하지만 이는 일부 고객의 우대 금리일 뿐이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3년만 고정금리이지 그 뒤 4년은 변동금리입니다. 금리는 당연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7년 만기 시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떨까요? 비과세라고 하지만 완벽한 비과세 저축은 아닙니다.

이자 소득세 15.4%(소득세 14% + 농어촌특별세 1.4%) 중 소득세 14%만 면제되며,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적게 낸다면 체감 금리는 높아지지만 비과세라고 표방하기에는 반쪽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이런 세금적인 측면을 본다면 변액연금이나 직장인이시라면 직장인 월복리 상품을 추천합니다.



또한 7년간 가입해야하는 의무 기간동안 쌓인 이자는 과연 어떻게 활용될까요?

시중은행에서 재형저축의 단리, 복리에 대한 표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은행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대부분이 단리인 것으로 전해들었는데,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해마다 받은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서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시 금리를 받는다면 당연히 이익이 큽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시중 은행에서의 복리 상품은 장기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재형저축은 7년 기한내 중도 해지 인출 시 감면 받은 소득세는 추징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적립금의 20%를 소득공제에 대한 댓가로 추징.)


 때문에 사견이지만 재형저축은 가구당이 아니고 개인 1계좌이므로, 서민보다 여유있는 사람이 불입한도 년간 1,200만원(월100만원, 분기별 300만원 한도)을 각각 넣어놓거나 자식에게 편법 증여하는 방식으로 더욱 많이 가입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이용안내 자주묻는 질문 ]


가입대상자는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인 것을 다들 아실겁니다. 

가입하실때 소득 확인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서 혹은 국세청 홈텍스의 개인 메뉴에서 위의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왼쪽 메뉴의 민원증명발급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신 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고 고유동성자산이 24%정도에서 16.5%로 감소하였습니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의 비중의 높아 유동성프리미엄을 주면서 자금 재조달 위험이 수반되,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신규 도입되는 재형저축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로 설정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갈수록 초저금리(미국, 일본은 거의 1%대의 금리) 시대로 돌입하면서 변동금리의 금리는 낮아질 것이며, 1년에 몇만원의 금리 차이를 위해서 7년간의 묶이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이지만 앞으로 장기 펀드의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총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며(연간 한도 600만원), 중도 인출 시 총 납입액의 5%를 추징되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세재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가연동국채도 2015년부터 이자소득세 징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ㅠㅠ)


 솔직한 심정으로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저축에 꾸준히 모으는게 중요하겠지만, 100세 장수시대(호모 헌드레드)를 맞이하면서 세테크와 채권투자등 다양한 재무관리의 능력을 스스로 익혀, 건강한 지식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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