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2&aid=0002391576
에혀.. 그냥 국가 돈 이제 펑펑 쓰겠네... 지난 이명박 정부가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의 수출 수익을 높여주면서 세금에 대한 증세도 없이 혜택이 난무하여 수입 업체와 가계에 부담을 주던 것을 이번에는 10조 규모 국채 발행으로 나중에 낼 세금을 끌어나다가 추경편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반부터 증세는 선거 종료 후 사라졌으니 말 다한거지요. 증세하지 않았을 때부터 당연히 도출될 방안입니다.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은 앞으로 멍멍이가 바벨을 드는 것처럼 버거워질듯...
국채발행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매해 추경으로 계속 편성될 겁니다. 값비싼 기름을 낭비하는 행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이클 돌듯이 되풀이되도 언론은 가만이 주무시고 오른쪽 아래 동네는 쉬쉬 하면서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시선과 비판적 사고를 던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인간의 습성이란 그런거 같습니다. 미국 부시정부 시절에 참 바보같이 하던 과오를 따라가는 것은 그들은 책임을 질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코스를 밟으면 분명 낭떠러지인 재정절벽이 기다리는 것을 다른나라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누군가 예측보고는 했을겁니다. 벌써부터 각자도생으로 살아가도 불안한 암울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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