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 문재인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 공정성, 중립성 훼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문재인 성명, 박근혜 대통령 책임있는 결단 촉구사건만 터지면 함구하는 태도 일관의 이유는? 박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 2013. 10. 23. 1974년 10월 18일 경희대 법대 도서관에 한 학생이 나타났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111151816411 1974년 10월 18일 경희대 법대 도서관에 한 학생이 나타났다. 그는 “내가 시위를 주동하게 됐으니까 참여하자”며 고시생들을 설득했다. 한 학생이 나서서 “우리는 너와 생각이 다르니까 당장 나가라”며 그를 쫓아냈다. 쫓겨난 학생은 지금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쫓아낸 학생은 뒷날 검찰에 몸담았다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ㄱ씨다. 문 이사장 역시 고시장학생으로 입학해 고시반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법학도였다. 유신 시절 경희대의 첫 데모다운 데모였던 이 시위로 문 이사장과 민주당 정범구 의원 등 많은 학생이 구류를 살고 학교에서 처벌을 받았다. 문 이사장을 몰아낸.. 2012.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