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文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 100점 만점"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연일 높이 평가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128154314678
갑자기 문제인 후보의 공약에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란 것이 보여서 관심이 가져졌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포기한 의료비 지출건에 대해서 이를 포옹한다는 위험성이 어떤게 있을지, 실현 가능할지를 생각해보고자 글을 읽어봤습니다.
취지가 무조건 좋다고 찬성하는 것은 안됩니다. 비어있는 공약은 아무리 좋은 후보라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올바른 국민입니다.
의료비 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의 총합이 100만원을 넘는 것에 대하여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뵤리 전체가 아닌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치료의 봄인 부담에 대해서입니다.
인구구조가 노령화되는 추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짐에 따라 선진국의 사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영국의 사례를 들고, 그 실패에 대한 선예를 거칠까에 대한 두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시민 전복지부장관의 무상의료에 대한 의견
http://www.youtube.com/watch?v=5KZt6PvsMJM&feature=youtu.be
국가의 완전한 무상의료 - 비용 감당여부(최소 재원 마련 20조원, 시행시 100조원 육박 예상)
서비스 비용이 비싸면 덜가고, 비용이 높으면 수요가 줄어듭니다.(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비례 그래프)
1인당 연평균 진료건수는 11.x건이라고 합니다.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고령화를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의료에 대한 욕구는 무한대로 증가될 가능성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당연히 의료의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심하게는 의료쇼핑이라는 용어가 흔해질지도 모릅니다.
어느 커뮤니티 리플에서는 민간보험의 돈을 전부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면, 모든 병에 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득권을 차지한 민간보험회사들이 포기할리는 만부부당하여 현실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의료비가 지출에 상당히 큰게 사실입니다. 민간보험의 지출을 줄이면서 국민성을 기대해야하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정부처럼 땅파고 건설사 먹여살리며, 쓰잘데기 없는 세금 낭비를 줄이고,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등을 없애고
끌어온다면 너무 허무맹랑한 정책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정책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의사분들은 상당히 싫어하시겠지만요.
무턱대고 반대, 찬성을 운운하기보다 실현가능성과 미래를 고려하는 좋은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ps) 문후보님께서는 내년에 바로 정책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어찌보면 4대강을 파도 버티는 우리나라를 보면 후면에 숨은 자금이 의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끌어올 여력이 있으신건지... 조금 급해보이시는게 걱정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부분적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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