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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21119210409104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확인되었는데
국토해양부 제대로 정신 나갔네요.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이 4대강 보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무슨 말도 못하게 아무 국가 기관이나 막 나서는군요.
얼론의 퇴보와 더불어 각 기관의 감추기 전략이 난무하네요.
민주주의를 아주 짖밟는 정부네요.
아오 오전부터 열받는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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