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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 이슈, 사회, 정치

국토해양부, '4대강 보 붕괴' 주장 교수 고발하기로

by 잡글서점 2012. 11. 20.


[이미지 출처 : 구글 /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21119210409104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확인되었는데 

국토해양부 제대로 정신 나갔네요.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이 4대강 보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무슨 말도 못하게 아무 국가 기관이나 막 나서는군요. 

얼론의 퇴보와 더불어 각 기관의 감추기 전략이 난무하네요.

민주주의를 아주 짖밟는 정부네요.


아오 오전부터 열받는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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