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관심사였던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많은 찬반의 여론이 있었는데 5년만에 위헌이 결정되서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4년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의 악플러가 생길수 도 있다는 이유로 실명제로 한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인터넷이란 범위를 정치색의 틀에 껴맞춰, 창발적인 사고가 넘치는 인터넷을 퇴색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의 실명제로 다소 정화된 분위기와 범죄적인 예방, 사후처리 관리가 가능했던 점 등 이로운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의 자정은 스스로가 만들어가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추적할 수 있도록 실명제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및 네티즌의 참여 의욕을 억제시키는 악영향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점은 실명인증시스템을 도입시켜서 필수적으로 달아야한다면서 해당 중개로 돈을 착취했던 업자들입니다. 영세업자들도 강압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굴레를 만들었던 것이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까지 지불했던 무의미한 비용은 환원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도 IE만 써야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요했던 것이 이제는 오픈웹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크롬이나 오페라, 사파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보안시스템을 써야 안전하다면서 팔아치우던 업자들과 금융관계자들에게 분노하지만 ssl 기술이 더욱 범용화되면 없어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며, 더욱 다양한 의견이 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더러워진 댓글 알바들이나 무차별적으로 인신공격의 자세는 네티즌끼리 질타하면서 자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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