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필리버스터 11시간 40분의 발언요약
더민주 정청래 의원 [2월 27일 04:41 - 16:21, 총 11시간 40분] (完)
헌법 제 17조. 국민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 18조 통신비밀의 자유.테러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함.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왜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계좌를 뒤지려 합니까?"
[중략 - 향후 업데이트 예정]
테러방지는 지금도 잘 되어 있음 - 국정원법 포함 54개의 법이 철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음.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을 봐도 테러방지는 지금도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특히 5조의 "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김광진 의원이 황교안 총리에게 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몰랐던 사실을 언급함.
*( 장차관을 찾았으나 현재 자리에 없음. 자리에 있는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물음 )* 이런 훌륭한 지침을 공무원들이 잘 보고 있는가. (그렇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가. 왜 이런걸 보고를 안해서 대통령이 "IS가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을 알게됐다. 큰일났다" 이런 소리를 하게 하는가.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싫다.
44조 13항. 국정원의 임무. 이렇게 역할이 잘 나와 있음. 이를 위해 국정원이 정보를 얻으려 하는건 좋으나, 법의 범위 안에서, 영장을 받아서 해라.
이 지침을 테러방지법으로 격상시켜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지침임. 지금 새누리당 원안 테러방지법에서 독소조항 세 개를 빼면 이미 있는 대테러 활동 지침과 별다를게 없음.
*( 정의화 의장 발언. 의장단이 체력적 한계를 느껴 전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사회를 부탁하기로 함. 9시-12시 환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이 대신 사회를 봐주기로 함. )*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 의장님의 육체적 피곤은 의장님이 자처한 일 (주 - 직권상정을 가리킴). "의장님, 편히 쉬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을 하게 한 저의는,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사찰하고자 하는 것. 국정원을 강화하려는 것,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노리는 것.
이제야 합류하신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참 서비스인으로서 드리는 공지. 정청래는 뭘 자꾸 읽기만 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텐데, 서두 두시간정도는 원고 없이 대테러방지법이 왜 헌법에 위배되는지 자세하게 말했으니 다시보기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극악무도함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다
*( 정문헌 의원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함. 정청래 의원은 정문헌 의원이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임을 강조. "국민에게는 정문헌 의원의 말이 안 들리고 정청래 의원의 말만 들리니 말해봤자 손해예요." )*
*( "'나홀로' 국가비상사태에 사회를 김영주 의원에게 맡기고 도망간" 정의화 의장을 다시한번 비판 )*
아시아경제 기사 소개. 전세계 최근 5년간 한국인 자살자 수는 이라크/아프간 전쟁 때의 사망자 숫자의 2~5배. 테러를 방지해서 사람을 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살하는 현실에 대해 고민해 본적이 있는가. 이것이 테러 방지보다 중요한 것.
*( 유의동 의원이 자리에서 한,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 "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모르면 가만 있어요. 지역구 어디예요? 참 불쌍하신 분이네. 참 안되셨어. 그런것도 모르고 질문하고. (김영주 위원장이 관련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한 이후) 나같으면 부끄러워 못앉아있겠네. 밖으로 나가지." )*
국회입법처에서 작성한,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 보고서 낭독.
5 24 조치로 인해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경제적 손해를 많이 봄. 북한에 진출했던 민간사업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음. 화나도 국익을 가장 먼저 추구하자.
인권 보호관 한명을 국정원에 둬도 감시가 될리 없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 분은 신입니다.
*( 대테러방지법 하나하나 읽으며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함. )*
특히 9조,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떤 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추적권을 넣었다는 것을 강조.
부칙은 "이 법은 6개월 후에 실행한다,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럴 때에나 활용하는 것. 테러방지법에는 부칙에 갑자기 FIU법,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고 쓰여있음.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꼬리에 꼼수를 달아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얄팍한 음모에 아연실색함.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변 의견서 낭독.
낭독 도중 잠시 사드에 관해 언급. "사드를 찬성하는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먼저 신청부터 하고 찬성하십시오. 땅값, 집값 다 떨어질 것." 더구나 사드는 남과 북의 짧은 거리에는 필요 없는 무기. 심지어 대중 외교에도 좋지 않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또 북한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나라임.)
마틴 니묄러 목사의 시 낭독. 나치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잡아갈 때 침묵했지만, 결국 자신이 잡혀갈 때 항의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내용. "나와 상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88년 9월에 안기부에게 팬티바람으로 이름 모를 모텔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두드려 맞았음. 이것이 국가 권력의 국민에 대한 테러임.
오동석 교수의 긴급세미나("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 소개.
*( 이석현 부의장, 막간을 이용해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 소개 "사람이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자유도 잃고 안전도 잃게 된다." )*
*( 정청래 의원의 광고말씀: 본 의원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목소리를 써 주시면 끝날때쯤 읽어드리겠습니다. )*
국제 엠네스티 공개 성명 소개.
국가 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 대독.
독소조항에 대한 복습. (귀에 못이 박혔을, 처음부터 듣는 분에 대한 사과.)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 (부칙 제 22조 2항)*("통화 내역 조회가 아니라 실시간 감청입니다. 실시간 감청.")*
무엇을 테러로 볼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음.
가장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 3:3으로 싸우면 테러라고 할 수도 있음.
조폭들이 싸우면 연장들고 싸우기 때문에 위험하여 테러라고 할 수도 있음.
테러로 규정하는 순간 경찰의 수사권을 침범할 수도 있음.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에 대한 문제.
대테러 조직을 정보기관이 맡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역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예를 소개.
오마이뉴스 기사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이유' 낭독.
*("크게 읽으니깐 배가 아프네요. 좀 천천히 작게 읽을게요")*
오마이뉴스 기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 낭독.
방청석을 가득 채운 국민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비춤.
이석현 부의장 교체 시간을 맞아 의 격려의 말을 전함.
*("남극바다에서 쇄빙선이 얼음을 깨면서 전진하듯이 자유의 역사도 온갖 억압과 방해를 깨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 그 쇄빙선에 정청래의원이 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림.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자이툰부대 방문 경험을 소회.
자신은 파병 반대의 입장이었으나, 훌륭한 부대원들에 감명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무원 조직도 우수한 구성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수뇌부의 문제를 반대하는 입장임을 주장.
국정원의 개혁이 선행되고, 무제한 감청법과 같은 독소조항이 삭제 되면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이걸 말하고 있는 저도 제가 싫습니다.
2~3시간 더 진행될 것이기에 진선미 의원에게 더 쉬고 올 것을 권유.
국정원의 역사 소개. (코렁탕 발언)
투표조작 사례를 소개하는 도중 항의가 나옴.
박근혜 대통령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라며 다음 총선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름을 말하라고 발언.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아니면 괜찮겠냐며 해외의 정보기관 쿠데타 개입 사례를 소개.
의장, 토론 시간 10시간 경과로 잠시 목을 축일것을 권유.
정보기관의 공작정치와 관련된 보고서 낭독.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발표문 낭독.
남로당 사건 조작에 대한 소개.
의장의 기록 갱신 안내.
국정원 공작 사건 열거.
'아직도 어딘지 모를 모텔'에서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채 양 손이 뒤로 묶이고 3시간 동안 물 소리를 들으며 구타 당했던 경험을 얘기하며 자신은 3시간 뿐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수 십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안타깝다며 눈물을 훔침.
인혁당 사건 소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소개.
무죄판결 이후에도 종편에서는 '증거는 조작 되었지만 간첩은 맞다고 본다'라고 방송한다며 분개.
통신자료, 네비게이션 등 다양하게 첨단화 된 사찰에 대한 우려 표현. 수사기관이 최근 3년간 영장과 상관없이 비밀자료 수집한 것이 9천여만 건이며, 경찰의 경우 7천만건에 달한다고 밝힘.
정보기관의 언론 개입에 대한 내용을 소개.
페이스북 친구들의 의견을 소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예상 못했고, 국회의 모습이 실시간 중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됨.
트위터 의견을 소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몰빵법'이며 헌법정신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
이미 있는 법을 잘 치켜도 테러를 막기에 충분하며,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은 공포를 통한 통제를 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욕심이라고 주장함.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니라 '국민 항봅 시대'를 열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임.
국민여러분께 박근혜 대통령을 유신의 추억에서 끌어내 주라고 당부.
국민여러분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토론을 마침.
정청래 보좌관 페이스북글
역시 안철수 보좌관 잇달아 사라지는 거랑 다르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 양비론 펼치고 자기만 구름 위에 선인처럼 고고한 척하는데 국민들 눈이 호구인줄 아나? 진짜 사람 바닥 다 드러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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