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단통법 그 다음은 맥통법인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처럼 호갱 없앴다는 명목하에 고객들 비싸게 폰사고, 통신사만 배불려주어 결국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들은 폐업이 줄이어졌습니다.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런 경쟁구도가 고객들에게 득실을 본다면 득인건 당연합니다. 비싸면 고객들은 등지는게 당연한 구조인데 이를 비형적으로 비싸도 살수 밖에 없는 생태를 만들어놓으니 오히려 고객들이 구매욕 자체를 잘라버렸습니다. 조삼모사에 현혹되어 비싼 요금제에 강매당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해야할 법입니다.
단통법만이 아닙니다. 의외로 호감을 가지고 보던 최재천 의원의 어이 없는 도서정가제를 발의도 이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비싼 상품의 상한가를 제한해야지 어처구니 없는 거꾸로 발상으로 최저가 제한을 두는 악수를 내놓았습니다. 덕분에 할인 덕분에 책을 많이 구매하던 독자들도 등지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민정책에 가까울 정도로 기존 구매자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웃음지은 곳은 온라인 대형서점이겠죠. 독자생존을 강요하는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내놓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도서 가격 담합제도가 정확한 명칭이겠죠.
도서정가제 시행 바로 전에 100여만원 어치의 도서를 구입한 이후 이제 매달 3,4만원 정도 밖에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국내 도서가 아닌 해외도서만 구매중입니다. 국내 책은 이제 포기했고 그냥 도서관 이용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정부가 수입맥주의 할인판매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수입맥주 할인행사를 제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맥주 맥아 비율이 많게는 1/10 수준인 쓰레기 맥주를 팔면서 국민들이 더 좋은거 마신다니 이제는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북한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수록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실태를 볼 때마다 정말 독재정치 시대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황색이 국산주류, 노란 색이 수입주류 출고량
1. 맥주시장 규모는 전체 주류시장에서 대략 절반 가량을 차지함.
2. 주요주류 출고량 현황 그래프에서 아래 설명으로는 수입주류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각 항목의 수치를 더해보면 국산주류 출고량만 표시되었음을 확인 가능함. 즉 주요주류 출고량 현황은 전체 주류시장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용도 외에는 의미가 없음.
3. 수입주류의 출고량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음. 그러나 애당초 출고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개드립에 올라왔던 것처럼(http://www.dogdrip.net/85139187 - [빡침주의] 지옥불반도 '맥통법' 추진) 지난해(2014년) 수입맥주 시장이 25% 성장했다고 쳐도 얼마 안 됨.
4. 국산주류가 제도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국산주류 규모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시장잠식을 우려하여 수입맥주를 규제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즉 나중에 골치아파질 것을 대비해 싹을 밟아놓으려는 의도 외에 다른 쪽으로 해석하긴 어려움.
5.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사회 전반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수립해나가도 충분함. 애당초 정상적인 경쟁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국산주류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하는게 더 나음. 수입주류의 점유율을 국산주류에 대비하여 계산하면 4.8%가 나옴. 이걸 제대로 된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출처 개드립 "맥통법", 수입맥주 하한가 제한에 관한 통계
홈xxx에서 1만원에 4개 할인판매하는 상품을 종종 구매해서 마셨는데 정말 국산 맥주에는 손이 안가지더군요. 이런 행복을 정부가 빼았는 악행을 일삼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이미 휴대폰 시장에 적용됐던 악법인 단통법에 비유해 이를 맥통법이라고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다며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국산맥주에 제한되는 주류할인제한을 바꾸면 될 일을 오히려 수입맥주 할인을 막겠다고 나선 정부가 과연 시장경제를 해보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말이지 단통법에 이어 맥통법 찬성하고 지지한 의원 뒤가 구린 정책입니다. 의원 이름 잘들 보고 낙선운동하세요~
루리웹에서는 이를 비하하듯이 덕분에 가내수공업으로 맥주를 제조해서 마시는 자가양조글을 올려 환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뭘 막을까요? 현대자동차 배 불려주게 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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