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포르노 금지법 7월 15일 실시 일본 경시청 아동포르노 폐기 환기 사이버 패트롤 한달간 실시

일본 아동포르노 금지법 7월 15일 실시 

일본 경시청 아동포르노 폐기 환기 사이버 패트롤 한달간 실시

 최근 일본도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단속이나 법률 규제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5일부터는 전국 경찰이 일제히 사이버 패트롤을 실시하여 악질적인 아동포르노 유통사건을 적발하기로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일제히 패트롤은 7월 14일까지 약 1개월간 47도도부현 경찰서 조사원 175명이 태세에 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7월 15일부터 아동포르노 단순소지 처벌이 적용되므로 소지자는 폐기하도록" 환기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아동포르노 단순소지금지를 포함한 개정 아동포르노 금지법이 실시되었습니다. 자주적으로 폐기를 권장하는 한편, 실행 1년간은 처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7월 15일부터 처벌이 적용됩니다.

 개정법에는 자기의 성적 기호를 만족하기 위해 아동포르노(디지털 이미지를 포함)를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한화 약 9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벌이 도입되었습니다. 

일본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PDF 원문 자료 : http://www.moj.go.jp/keiji1/keiji11_00008.html

 아동을 소재로한 성O 만화들도 요즘은 곤혹을 치루더군요. 작년인가 어떤 잡지사는 경찰의 불시검문으로 폐간까지 되었던 소식을 접했습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본다거나,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납득하기 힘들지만, 아동물이라는 독특한 성적 취향도 제 이해 범위를 초월하네요.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소지자를 찾는다는거지?", "10년 전 그림이 이뻐 소지한 캐릭터들은 이미 나이를 먹어 아동이 아닌데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지?", "2CH에 처벌자 소식 금방 올라오겠지", "판치라도 이제 끝나나?", "누가 버리면 내가 줏어야지", "친절하게 한달간 노력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