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보다 세계최초 ‘SNS 감청법’ 발의 ‘감청 합법화하자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계 최초로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일 박민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감청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수사기관 입맛대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방위 사찰법안이다.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성 김태환 김성찬 황진하 김광림 홍일표 권성동 안효대 여상규 경대수 이채익 의원이 동참한 이번 통비법 개정안은 2005년 8월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불법감청 사과 이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는’ 중단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게 핵심이다.

출처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30

박민식 (부산 북구강서구갑)

이한성 (경북 문경시예천군)

김태환 (경북 구미시을)

김성찬 (경남 창원시진해구)

황진하 (경기 파주시을)

김광림 (경상북도 안동)

홍일표 (인천 남구갑, 인천시당 위원장)

권성동 (강원 강릉시)

안효대 (울산 동구)

여상규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경대수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울산 남구갑)

권성동 이 사람은 여전하네 에휴... 민주주의 탈을 쓴 현대판 사회국가 독재 추구하는 당이네. 국회의원 부터 전화기 감청하고 수상한 짓 안하나 먼저 탈탈 터는 나라가 되면 되겠네. 아주 국민을 호구로 봐도 심할 정도로 보는 나라. 그래도 노예님들 1번님 걱정하는 나라 수준 보면 참 한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