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가 홍준표 지사에게 띄우는 공개편지.txt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 아니다

'무상급식 논쟁은 이념적 지형이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이 아닌가?' 라고 오해하기 쉽다.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잣집 자제에게도 공짜점심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언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이 평소 주장하는 바가 부자들의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급식’이란 표현을 써가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머리가 더욱 갸우뚱해진다. 그들은 대체로 ‘부자감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왜 부자감세는 지지하면서 부자급식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그들이 진정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부자증세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당연히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불가피할 것임을 알고 있으며, 누가 얼마만큼 더 부담해야 할지도 예측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연간 2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아무래도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이들이 공짜점심에서 얻는 혜택보다 추가적인 조세부담으로 인해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지금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쟁이 올바른 이념적 지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에게 돌아갈 추가적인 조세부담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에 말이다. 그들은 부자급식이란 말로 현실을 왜곡하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바로 ‘부자증세’다.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 효과없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된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다. 무상급식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무상급식 실시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효과없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부자감세를 무상급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많아서 안된다? 덜 시급한 과제를 줄이면 된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쓸 돈이 있으면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는 말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샅샅이 뒤져보면 무상급식보다 더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논점을 묘하게 왜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략적 논리에 불과하다. 정부의 정책을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어느 것 하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논의 대상이 된 정책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의 대상이 된 정책을 헐뜯기에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올바른 접근방법은 정부가 현재 그것보다 ‘덜’ 시급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일이다. 일정한 재정지출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런 방법 밖에 쓸 수 없다.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현재 정부가 이 보다 우선순위가 더 낮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재원 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뻔한 얘기라 할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지만, 4대강사업 하나만 접었어도 10년 이상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었다. 만약 이 정부의 재정운영이 알뜰하기 짝이 없어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었다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펑펑 쓰고 있으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드는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나는 새누리당이 이끌어온 방만한 재정운영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데 한몫을 단단히 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 무상급식의 실시가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인지(부자증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접게 만들어야 할지의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이것을 실시하면 마치 나라 살림이 거덜이라도 날 듯 호들 갑을 떨고 있다. 무상급식 하나로 거덜 날 나라 살림이라면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쓴 수십 조원으로 이미 거덜이 났어야 했다.

가치관 선택은 자유, 하지만 진실이 아닌 주장은 하지 말아야

나는 지난번에 쓴 글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가치관 충돌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부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세금 부담을 안기는 것이 싫다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무상급식보다 4대강사업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야 한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태여 가치관을 바꾸라고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어서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부자증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을 하면 재정 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해서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진실과 동떨어져 있는 주장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건전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주기 위해 얼마간의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부담을 짊어질 용의를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조세부담쯤은 얼마든 감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그 추가적 조세부담이 란 것이 서민의 허리를 꺾을 만큼 무거운 것도 아니다. 입으로만 상생, 친서민을 부르짖으 면서 부유층에게 돌아갈 약간의 추가적 조세부담에도 눈살을 찌푸린다면 누가 그 말의 진정 성을 선뜻 믿으려 하겠는가?

글쓴이: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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