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아고라 서명운동 확산, 홀대 받는 소방관 대우는 비정상

금일 오전 소방방재청 해체가 실시간 검색에 뜨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서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 3만명이 넘던 서명운동 참여자수는 이미 4만 5천여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아고라 서명운동 확산, 홀대 받는 소방관 대우는 비정상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오던 소방관을 홀대하는 정부는 지난 4월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위주의 재난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지난 5월 28일 국가안전처 신설관련으로 정부조직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국가안전처내에 5~6개 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총감은 소방정감으로 1계급을 강등하였습니다. 이유 없는 강등에 소방방재청 직원들 의욕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찰과 같은 독립청을 설립하는 것이 아닌 지휘 계통의 아래로 편입되어 탁상공론의 공무원에 의해서 현장 경험이 많은 배테랑들이 좌지우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에 편입되는 소방방재청, 소방총감은 소방정감으로 1계급 강등

국가안전처 신설관련 정부조직법 입법 예고 국가안전처 구조 예상도

대부분 현장 실무형인 소방공무원은 정치적 파벌싸움에는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에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으며, 국가안전처로 흡수된 이후 인사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합니다. 타의적으로 1계급 강등되어 해체 흡수당하는 소방관들의 사기 전하는 명약관화입니다. 국가안전처로 흡수된다면 소방직은 앞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의 지위로 유지되겠네요. 정보를 찾다보니 해경은 국가직이었고, 소방관은 지방직이었다는 사실도 참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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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게 홀대 했는지는 박근혜 정부 시작 초기부터 드러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박근혜 취임식에 100여명의 소방관이 동원되어 4만 5천여개의 의자닦이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혼자 운전하고 불 끄고, 2교대 근무가 전국에 70%나 차지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제대로 된 소방활동을 기대하는 것도 만부부당합니다. 기본적인 여건도 마련해주지 못하고, 완벽한 성과를 바란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구조 현장에서 인명을 담보로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공무원에 정부는 벌점제라는 크나큰 해악을 가한 바 있습니다. 초과 근로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데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도입해 3회 이상이면 파면, 해임, 4주 이상 부상이거나 사망 사고는 감봉, 견책이라는 악수를 두어 많은 네티즌들이 소방공무원 벌점제를 질타하였습니다.

한해 7명씩 순직하시고 320여명이 부상을 당하시지만, 생명수당은 매달 5만원, 화재진압 수당은 매달 8만원입니다.

13년전(2001년 홍재동 화재사건) 불법주차로 아쉽게도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대참사의 영결식에서 이성촌 소방관님이 말씀하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