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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립고 교감 학생 폭행에도 학교는 징계를 외면? 나쁜 교감의 작태와 사학법

by 잡글서점 2014. 4. 7.

지난 4월 5일 미디어몽구에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선생님들이 고발하는 나쁜 교감의 작태에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폭력과 비리 전직 등을 간과할 수 없는 행태의 수준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으로 투명화되었습니다.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고, 이사회의 구성에서 친족관계자의 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가 강화되었고, 교원들의 신분보장 및 징계와 벌칙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어라 사학법 개정안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특정 당에서 투쟁 수준으로 집단 행동하였습니다. 작년 말에는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되었다가 다시 재개정되었던 사학법 개정안이 6년만에 모두 합헌 결정이 된 바 있었습니다. 부패와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반대하던 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자식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행동하는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당시에는 올바른 것을 그른 것으로 주장하더니 결국 이런 참던 고름이 터진 듯합니다. 백년대계여야하는 교육의 이념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반드시 사필귀정되었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qPS7d8DF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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