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과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리를 구현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행보가 오랜기간 동안 추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세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한다면 불만을 가지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의 아전인수격으로 거부 반응과 일부 고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도 종교과세 문제만 거론되면 그 발언을 한 정치인 표주지 말라는 소리를 서슴치 않으면 낙선운동을 전개하던 인물들을 자주 기사에서 봤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게 실현을 할 당찬 의지가 과연 있는가?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고려한 선전용으로 써먹다 버리는게 아닐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혜택을 주고, 면세를 해주면서 유리지갑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촘촘히 세수를 확보하던 자행한 태도를 보면 기독교와 불교의 반발도 상당히 거세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으로 결론 날 것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천주교는 1994년부터 자진 납세를 하고 있는걸로 접했는데 천주교 반만이라도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교회에 카페 차리고 독서실 차리고 세금 한푼 안내면서 수익 사업하는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세분화하여 과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직자로써 돈 때문에 종교인으로써 유지할 수 없다면 이미 그 직분에 사심이 가득한게 느껴지는 어거지 항변입니다. 그러니 네티즌들이 매번 기독교는 개독교고 (주) 예수이자, 그들만의 논리인 일부를 풍자합니다. 종교인들이 양심적으로 과세를 먼저 하겠다는 자세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는 한국 종교인들의 납세의식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앞으로 십일조를 이를 핑계로 더욱 많이 걷어대는 게 아닐지 염려아닌 염려가 상상이 됩니다. 일부 네티즌은 모 교회에서 십일조는 10%가 아니라 십일이 숫자를 의미하던 11%였다고 말을 바꿔치기 하지는 않을까란 우스게소리를 하던데 그런 웃긴 상황도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라 참 웃프기만 합니다.
다른 나라의 특히 독일 종교 과세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독일은 종교 집안은 소득세의 8~9%가 교회세로써 징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콩고르다툼(위키 뜻, 가톨릭 교회의 대표자인 교황과 국가 사이에 국제법의 형식에 준하여 맺은 조약, 정조교약)에 의한 독일의 복음주의교회(KED)는 국가의 강제력과 공동으로 교회원들에게 주민 모두에게 세금을 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독일은 가톨릭 교회, 복음주의, 복고 가톨릭 교회신도, 유대 교도로써 등록한 독일 시민은 소득세의 8%에서 9%에 해당되는 교회세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2008년 12월에 독일 그리스도 교민주동맹과 자유민주주당의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미사는 교회세를 납부하는 사람만이 참례를 허용해야한다고 평의회에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즉, 교회세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탈했다고 세무사무소에 신고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2년 독일의 종교세 세수는 50억유로 약 7조 3천억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추가로 오스트리아는 가톨릭 교도에게 교회세를 강제로 1.1% 과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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