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명, 박근혜 대통령 책임있는 결단 촉구
사건만 터지면 함구하는 태도 일관의 이유는?
박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습니다.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입니다.
박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합니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결코 과거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문제입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됩니다.
박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입니다.
2013년 10월 23일
문 재 인
http://blog.naver.com/moonjaein2/20197986445
앞으로 걱정은 또 다시 대선 불복이나 친노로 몰고, 꼬리 짜르기 행태가 계속 될 것 같다. 바뀌어야 한다.
모든건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하지만 바르지 못한 것을 지향하는데도 지적당해도 조용히 입만 다물면 그만인 줄 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고, 그렇고 하면서도 지낼만 했으니까. 과연 이번엔 괄시할 수 있을까? 국민의 빚을 생각 없이 가져와서 흥청망청 쓰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 빗발치면서 국민들은 이제 독을 삼키는데 한계를 느낀 것이다.
민주주의를 기망하는 자들의 잘못을 파헤치면 종북, 친노라고 지껄이며 전파하던 과오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과 오프라인의 사고 관념의 갭이 상당히 벌어진 것 같다. 이용하는 젊은이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선동을 하고 이용하지 않는 어른 세대에게는 그 시기만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모든걸 받치듯이 연극한다. 이젠 모든게 사실대로만 밝혀지고 바르게만 처리하면 된다.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건 올바르고 국민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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