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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 이슈, 사회, 정치

황당한 사건, 경찰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by 잡글서점 2013. 10. 6.

 보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신고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노출하여 문제가 되었던 과거 글이 뽐뿌에서 화제가 되어서 핫게시물에 올라왔더군요. 이미 올해 초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앙심을 품은 범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엄히 처벌을 하고 있으 해당 경찰에 징계의 약방망이를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신고인 경우 남성의 무분별한 보복 범죄를 방조하는 경찰의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는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만약 성범죄자가 신고자가 여성인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http://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229696


저는 지난 2월20일 1차선에서 사거리 신호대기 중

중앙선을 넘으며 앞질러와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지고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며 가는 차량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해당 ****경찰서에서 답변을 달아주었습니다.

“차량 소유자 조회를 통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범칙금 발부하겠다고”

그렇게 끝난줄만 알고 있었던 오늘 오후 1:50분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상대:***씨 핸드폰이죠?  저:“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상대:저는 **/****호 차주되는 사람입니다.  

저:“네? 무슨말씀이신지 그런 차량번호는 모르겠습니다”  

상대:“저를 신호위반으로 신고하셨더라구요. 아니 살면서 한번이라도 법규 위반 안하세요? 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한것같은데 동영상이 없어서 동영상좀 보내줘보세요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이렇게 신고하는게 원래 직업이세요?”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달에 하나 신고했다는것을요..  


저:“저는 이게 직업도 아닙니다.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위험하게 가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 있나요?  

상대:“급한일이 있으면 신호위반 할수도 있지 그쪽은 신호위반 안하세요?”  

저:“안합니다”  

상대:“사람이 죽어도 안해요? 세상 참 정직하게 사시네요 그렇게 살지 마십쇼”  

저:“사람이 죽는 경우라면 하겠지요”  

상대:“동영상이나 보내줘요!”  

저:“제가 지금 밖이고 그 동영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죠”  


그렇게 통화는 끝났고 어떻게 신고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상대 운전자에게 제공이 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답변을 달아주었던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분께서는 훈련을 나가있어서 직접 대답을 들을수는 없었고 답변을 달아준 경찰서가 아니면 유출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요즘 개인정보법이 얼마나 강화가 됬고 민감한 사항인데 그 어떤곳도 아닌 경찰서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게 있을수 있는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운전자가 동영상을 보고싶다면 중간에 경찰관이 저를 통해서 동영상을 받고 그것을 상대방 운전자에게 확인시켜주는것이 맞는것이지 상대운전자가 직접 신고자에게 전화해서 동영상을 보내달라는것이 말이 되는거냐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셨고 그 사이 상대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영상 찾았으면 보내주세요 비보호 신호인거 같아서 그러니 확인하고 돈 낼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오후 5시가 넘어서 담당 경찰관께서 훈련마치고 돌아오시자마자 전화를 주셨습니다. 


애기를 전해들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일이다. 

당연히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친분이 있다하더라도 알려줄수 없는것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상대운전자가 신고자님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전화온 상대운전자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직접 물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알려줬었죠. 


얼마 뒤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해당 관내가 맞아서 출석통지서를 보냈지만 운전자는 경기도 **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관할 지구대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와중에 해당 지구대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위반사실내용만 상대운전자에게 줬었어야 했는데 신고한 제 정보도 함께 상대운전자에게 줬다는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 운전자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한 상황이었구요. 

통화를 했던 담당 경찰관분은 상대 차주분께 신고한분한테 절대 연락하지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고 제 정보를 유출시킨 **지구대와 통화를 했고 저한텐 거듭 사과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청문감사실 직원분께서도 저희가 일처리를 그렇게 한건 아니지만 뜻밖의 일로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 또한 해당 경찰분의 유출일줄로만 알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것을 알고나서 두 경찰관분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구요. 


문제는 관할 **지구대 직원이였습니다. 

현재 제 정보까지 상대 운전자에게 준 해당 직원을 찾고 있는중이며 이미 누군지는 찾았을거라 생각됩니다. 

민원포털사이트에 신고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고당시 제 이름과 개인핸드폰 번호, 집주소까지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상대운전자는 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집주소까지 알고있을지 의문이네요. 


이번일이 단순 교통법규 신고가 아닌 큰 사건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누굴 믿을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저는 남에 일에 신경 안쓰기로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경찰에서 신고자의 정보를 상대에게 줬다는 것은 업무미숙이 아닙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분 중 신고하실일이 있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당합니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신고자 인권을 위험에 노출시키다니 어처구니 없네요.

이런 사건은 정말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경찰 징계와 더불어 심각하게 집어가야할 문제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노출해서는 안되는 일을 업무미숙으로 치부하고 넘어갈려는 수작도 보기에 웃기거니와 옹호 리플 다는 인간들 사고 방식이 참 어이없네요.


좋은 리플 왔어욜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47822
님 개인정보 유출한 경찰 ㅈ됐네요.....
찾아보니 45살 짭밥되는 경위도 신고자 전화번호 유출했다가 대기발령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7895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 알려줬는데도 ㄷㄷㄷ

일처리 제대로 안되면 위에 기사에 나온 신고자처럼 인권위 신고하세요
지금 신고하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일처리가 미적미적하다 싶으면
상위기관인 본청 청문감사관에 신고하시고......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우체국이 1등이고 기상청이 2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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