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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 이슈, 사회, 정치

리쌍 사태 정리 글, 리쌍 건물 사진 및 지도 有

by 잡글서점 2013. 5. 22.

임차인 서모씨는 권리금 2억7500만

시설 투자비 1억여원을 들여 2년 임대계약을 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3억 이하일 때

5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나 해당사항 없음

리쌍이 해당 건물을 인수하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해당 근거도 제시했으나 임차인은 보증금 제외 3억을 요구하며 거부

이후 건물주의 동의없이 건물을 개조하고 주차공간을 무단사용

법적으로 리쌍은 임차인에게 지불해야할 돈은 전혀 없음

권리금도 임차인간 지불하는 관행으로 건물주와는 상관없으며

리쌍은 해당점포에 동종업소를 차릴 생각이 없으니 더더욱 관계없음

그래도 도의상 보상금 1억여원을 제시했으나 거부

전 건물주가 5년 계약을 구두로 보장했다면서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배짱영업중

재판부는 6월중 이사 조건으로 6월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1천 보상으로 화해권고. 임차인은 거부하고 이의신청

그 와중에 리쌍이 공인임을 노려

대략적인 정황만으로 남양과 엮으며 언론플레이중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줘야할 이유도 없는 돈까지 줘가며

원만하게 해결하려하는 리쌍이 욕을 먹어야하는 이유는 뭔가요?


출처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11000




리쌍 건물 사진입니다. <출처 다음 로드뷰 : http://dmaps.kr/eon8 >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은 투자금으로 날릴 각오를 하고 내는 특수한 금액입니다.

예치금이나 전세처럼 나중에 모두 되찾아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를 연애인이면 돈 많이 벌었으니라는 식으로 상황을 적용한다면 연애인법이 필요한 사람들의 뇌구조입니다.

옹호를 떠나서 비단 부동산에 논쟁은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이지만, 제대로 알고 임대인 불법 개조에 대한 내용도 파악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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