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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페이스북2

세월호 침몰 원인과 참사 악화 이유에 대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페북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참사 악화 이유에 대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페북글2014.4.16.세월호 침몰 원인과 참사 악화 이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그리고 사후 대책 1. 사고 원인 : 청해진해운 + 정부(해수부, 해경, 국민권익위) + 해피아 + 국회 (국토해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무리한 증축, 구조변경 -. 선장 및 핵심 선원 전문성, 교육 훈련, 처우 미비 -. 허술한 안전검사, 감독 (비상벨, 구명장비 미작동) -. 정관계 뇌물, 부패 -. 문제 방임, 개혁 목소리 무시 (2008, 2012 연구용역) -. 내부고발자 보호 미비 2. 사고가 참극으로 악화된 원인 : 선장+정부(해경 지휘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 선장 이상 감지 즉시 개방무전망 16 채널 구조요청 X, 승객 대기명.. 2014. 4. 25.
표창원 '이어도 포기는 매국' 페이스북 전문(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집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그리고 이어도와 NLL] https://www.facebook.com/cwpyo/posts/684812948226114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서 인접국과의 ‘영토분쟁’ 문제가 생기죠, 세상 어디나 그렇듯. (1) 북쪽 영토 분쟁 우선, ‘한반도’의 북쪽 끝이 어디냐의 문제로 중국과 잠재적 분쟁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일제에 의해 부서지고 없는 ‘백두산 경계비’에 있는 ‘토문강’의 명칭과 위치 해석에 따라 드넓은 ‘간도’ 지방을 되찾을 수 있느냐의 민족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당연히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당당하고 강건한 하나의 주권국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도모해 볼 수 있는 과제죠. 지금은,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중.. 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