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보좌관1 정청래 의원 필리버스터 11시간 40분의 발언요약 정청래 의원 필리버스터 11시간 40분의 발언요약더민주 정청래 의원 [2월 27일 04:41 - 16:21, 총 11시간 40분] (完) 헌법 제 17조. 국민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 18조 통신비밀의 자유.테러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함.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왜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계좌를 뒤지려 합니까?"[중략 - 향후 업데이트 예정]테러방지는 지금도 잘 되어 있음 - 국정원법 포함 54개의 법이 철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음.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을 봐도 테러방지는 지금도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특히 5조의 "테러대책회.. 2016. 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