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10 헌법 재판소 아청법 새로운 판결(15년 11월 18일) 헌법 재판소 아청법 새로운 판결(15년 11월 18일)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7. 24. 다음과 같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4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6.경까지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폴더’를 1통하여 교복을 입은 여자 출연자와 남자 출연자가 성기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4편(이하 ‘이 사건 동영상들’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1.. 2015. 11. 20. 민주당 최민희 의원, 아청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2/12/27 아청법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웹 차단 단속 강화2013/01/06 아청법 반격 - 남성연대 슈퍼모델 코리아 고발 2012/11/20 [아청법] 정부 SNS, 카톡, 온라인 게임등 검열 가이드 라인 만들기로2012/11/19 [펌] 야동보고 자위해 보셨어요?.AVI2012/11/17 [펌] 쉽게 이해하는 아청법 만화 최민희 의원 트위터 : https://twitter.com/motheryyy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읽기 : http://minheetalk.net/1047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는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 현재 제출한 상태인 것이며,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2013. 2. 27. 아청법 반격 - 남성연대 슈퍼모델 코리아 고발 아청법 반격 - 남성연대 슈퍼모델 코리아 고발 좋은 신의 한수를 날려준 남성연대에 박수를 보냅니다.(성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자승자박의 패러독스를 가진 아청법을 활용해 이제는 창작 예술에 적용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여성부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저울을 달아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술로 보면 예술이지만 법률로 보면 음란물? 너죽고 나죽고 한번 해보자! 동일한 법률 적용이 되지 않을 시에는 많은 반발이 발생할 것이며, 이런 사례를 계속 제기하여 태클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성연대는 도전 슈퍼모델코리아를 고발합니다.남성연대는 명백한 미성년 여성의 비키니착용 모습을 촬영하여 성상품화에 이용한 도전슈퍼모델코리아 (주)온스타일과 미성년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홍장현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2조.. 2013. 1. 6. 아청법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웹 차단 단속 강화 2013/03/07 4월부터 인터넷 (아동.청소년)음란물 집중단속 실시2013/02/05 프록시 우회 사이트, 우회접속사이트 주소 [이슈 트렌드 정보] - 민주당 최민희 의원, 아청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 트렌드 정보] - 아청법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웹 차단 단속 강화 [이슈 트렌드 정보] - [아청법] 정부 SNS, 카톡, 온라인 게임등 검열 가이드 라인 만들기로 [이슈 트렌드 정보] - [펌] 쉽게 이해하는 아청법 만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강화되는 웹단속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음란 영상에 대한 단속 및 자료의 열람, 소장, 다운 등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작자의 표현 자유의 구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2012. 12. 27. 여성부 헌정 게임 발매 임박 1. 여성가족부 게임 규정 풍자 이벤트에서 게임이 개발됨2. 전 연령층이 할 수 있는 고양이 퍼즐 게임이 만들어짐 (여성부가 내건 조항에 맞춰..)3. 그런데 유해 판정을 먹음4. 이유는 재미있어서 중독성과 경쟁 심리를 유도 함으로 ;;;;;;5. 분노한 개발자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그대로 발매를 준비함6. 애플은 심사중 구글은 세팅 완료7. 12월 3일날 공개 (무료 배포) 출처 : http://cafe.daum.net/shogun/8jpK/47028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category=102&id=1371378 재미다는 이유로 폐지는 웃기네 여성망신은 다 시키는 여성부 2012. 11. 30. 볍신나라, 소드 아트 온라인 애니플러스 경고조치 그냥 볍신 나라수준이라는 걸 증명하네요. MBC나 제대로 해 등X 머저X 같은 X들아. 애니플러스는 2012년 9월 12일에 방송된 '소드 아트 온라인'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림 출처: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 회의록 발언내용 PDF 파일 pp.46-48)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지난번에 언급한 애니플러스의 '소드 아트 온라인'이방송통신심의위 로부터 경고를 받을 당시, 회의에서 심의 위원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엿볼 수 있는 회의록도 올라와 있더군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크라딜'이 키리토에게 마비약을 먹이고.. 2012. 11. 21.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개념글 출처 : http://www.facebook.com/mogef/posts/436759869713505?notif_t=like http://todayhumor.com/?bestofbest_88948 3줄 요약1. 여성도 적어도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권리 이전에 의무를 해야한다2. 음란물 시청만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종의 남녀차별이다3. 문화 콘텐츠의 제대로 된 기준 없는 유해물 지정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해가 된다. 2012. 11. 20. [아청법] 정부 SNS, 카톡, 온라인 게임등 검열 가이드 라인 만들기로 [단독] 검찰ㆍ경찰, 아동청소년 음란물 가이드라인 만든 다 검찰과 경찰이 아청법에 탄력을 받아 엄단 방침을 내려, 해당 단속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18768 2012/11/17 [펌] 쉽게 이해하는 아청법 만화 2012/11/19 [펌] 야동보고 자위해 보셨어요?.AVI 2012. 11. 20. [펌] 쉽게 이해하는 아청법 만화 과연 뭐하자는 법인지... 출처:루리웹 2012. 11. 17. 일본 NHK 남자 아나운서 모리모토씨 강제 성추행으로 체포 지난 14일 오후 7시 50분경 전철에서 23세의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으로 NHK 아나운서 모리모토씨(47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그리고 발 빠르게 http://cgi4.nhk.or.jp/a-room/search/index.cgi?pgc=120&vc=30 NHK 아나운서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청법 같은 쓰레기 법을 오래 묵히면 이런 사람 자주 출몰할거다 출처 : http://sankei.jp.msn.com/affairs/news/121115/crm12111511180006-n1.htm 2012.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