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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정권3

도서정가제, 단통법 그 다음은 맥통법인가? 도서정가제, 단통법 그 다음은 맥통법인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처럼 호갱 없앴다는 명목하에 고객들 비싸게 폰사고, 통신사만 배불려주어 결국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들은 폐업이 줄이어졌습니다.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런 경쟁구도가 고객들에게 득실을 본다면 득인건 당연합니다. 비싸면 고객들은 등지는게 당연한 구조인데 이를 비형적으로 비싸도 살수 밖에 없는 생태를 만들어놓으니 오히려 고객들이 구매욕 자체를 잘라버렸습니다. 조삼모사에 현혹되어 비싼 요금제에 강매당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해야할 법입니다. 단통법만이 아닙니다. 의외로 호감을 가지고 보던 최재천 의원의 어이 없는 도서정가제를 발의도 이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비싼 상품의 상한가를 제한해야지 어처구.. 2015. 11. 16.
연합뉴스 사고현장 브리핑 생방송 사고 당일 장관 격려 전 출항 금지 폭로 구조대 분통 폭탄발언 사고현장 브리핑 생방송 사고 당일 장관 격려 전 출항 금지 폭로 구조대 분통터지는 동영상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은폐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허위 사실이라 치부하는데 최선을 다하더군요. sns 허위사실 유포니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면서 정보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이미 국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목포시 특전 예비군(SSU, UDT) 중대장 폭로 사실입니다. 정말 추하다 못해 드럽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찰나에 1분 1초가 급한 시점에 그랬다는 것이 어이가 없고 ytn은 그런 중요한 사실이 전해지는 가운데 멘트를하고 이미 ytn 뉴스는 삭제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 현지 브리핑 생방송 폭탄 발언 화제 이러니 죽어라 현지 소식을 생방송으로 안하려고 하는겁니다. http://tvpot.dau.. 2014. 4. 28.
[속보]국정원 댓글 제보 전직 직원 유죄판결 [속보]국정원 댓글 제보 전직 직원 유죄판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댓글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관련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씨(5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직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국정원직원법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5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역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더보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 201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