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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제 이슈, 사회, 정치

시대에 역행하는 방통위 법안, 보조금 지급시 징역 5년 법률

by 잡글서점 2012. 11. 25.

MB정부 5년 '초짜 통신, 길을 잃다'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했던 MB 정부에서 오히려 방통위의 출범으로 통신사들만 배부르게 하고, 

명품폰이라는 명목으로 출고가를 높였고,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을 저해하였습니다.

망중립성 체계논의에 대해서 진전이 되지 않았으며, 정경 유착의 표본을 보여줬습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06453&g_menu=020100


"휴대전화 과잉 보조금, 최고 징역 5년" 법안 발의


버스폰은 이제 지나 대빙하기로..., 겔3 17만원 대란으로 이젠 애플에게만 유리하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5949494


방통위의 그릇된 방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되어 많은 불만들이 일어났으며,

SKT 위약3 때문에 일어났던 불매 운동에 무산되버렸습니다.

온라인 단속이 심해지면서, 오프라인 판매자들이 같이 단속에 합세하고, 소비자는 더욱 비싼 구매를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통신 3사에 경쟁사 과당 보조금 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하면 백만원 포상 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법률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 비싸게 팔도록 법률을 만드는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방통위 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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