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디폴트 국민투표 반대 61% 부자감세, 부정부패 반면교사로 삼아야

그리스 디폴트 국민투표 반대 61% 부자감세, 부정부패 반면교사로 삼아야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스 디폴트 국민투표는 결국 반대 61%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금일 자정까지만해도 그리스 국민투표 개표는 2,3%차이 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박빙이 예상되었지만 개표율이 높아지자 결과는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2010년부터 약 5년간 그리스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금 300조원 약 2300억 유로를 가져가 국가부채가 무려 400조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지자 디폴트 조짐이 확산되었고, 지난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에 15억 3천유로 한화 약 1조 9000억원을 상환이 불가능해보이자 결국 은행 영업중단까지 돌입했었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공언했던 정권이 공정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리스 복지 포퓰리즘을 원인으로 내세우는 자들도 있지만, 그리스는 EU에서 가장 낮은 복지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복지율의 반도 못되고요. 마치 IMF시절 국민의 과소비 때문이라고 원인 전가하려는 수법입니다.

 탈세와 부정부패가 맞물리면서 공정한 세금 부과로 세수 확보를 하지 않았으며, 조기 은퇴와 편법 급여 수급, 비효율적인 연금제도, 방만한 기업 혜택, 성급한 유로화 등이 그리스 디폴트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복지 때문에 그랬다면 그보다 높은 복지 국가들은 이미 디폴트 도미노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스도 국민 스스로가 잘못 선택하여 국운이 기울어진 케이스네요. 한국도 남말한 수준이 못되지만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지도 않고 다른 원인으로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언론도 그에 동조하면서 거짓 양산하는 것 보면 글렀네요. 부자 탈세, 대기업 면세 혜택, 공무원 부패 한국도 닮은 꼴이라 미래가 암담하네요.

그리스 국민투표 반대 결과에 따라 채권단 제안을 반대하고, 더 좋은 조건을 이끌어 내야할텐데 그게 쉽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골드만 삭스는 그리그 국민투표 부결 시 유럽증시 하락을 경고했는데 어떨지 오늘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