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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선거법위반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이유는?

by 잡글서점 2015. 3. 16.

권선택 선거법위반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이유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의원 금일 16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방선거 출마 전 미래 포럼 활동으로 정치활동의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에 판단된다고 합니다. ㅋㅋ 어이없네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사람이 특정 여권과 동조하고, 예전에는 한마디했다고 탄핵시켰던건 까마귀고기를 잡수셨나? 더 거대한 부정선거는 그냥 넘어가고 참 이러니 야권 타압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법이 매번 이현령비현령 자기 좋을 때만 좋게 해석하고 남한테는 나쁘게 해석하고 권력으로 관철된 행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을 줬나를 이유로 압수수색하다가 포럼 활동을 불법선거 운동으로 선회한게 너무 노골적이네요. 네티즌들도 표적수사 의구심을 많이 가지더군요. 



 솔직히 야당이나 여당이나 선거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응당 받아야하고, 모든건 정당하게 처벌해야하는건 맞지만 이런 부분에서 새정연이 노발대발하는거죠. 특히 특정당 선거법 위반하면 벌금에 가볍게 직위 유지로 넘어가던거와는 너무 대조적이네요.


 결정적인건 권선택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와 관련된 회계처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후 뉴스도 좀 찾아봐야겠네요. 정봉주 감옥가던 날이 갑자기 살짝 오버랩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장직 유지할 수도 있을지 어떨지...



https://www.youtube.com/watch?v=0br75ghNb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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